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3일부터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과 협업해 해외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모바일 재외국민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해외에 사는 국민은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국 휴대폰이 없어 본인확인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한국 휴대폰을 해지하지 않고 해외에서 매달 요금을 내고 사용하는 재외국민도 흔했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이 도입되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도 한국 휴대폰 없이 해외 휴대폰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통해 지리적인 문제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내외 어디서나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주 중국 대사관, 주 베트남 대사관 등 7개 지역에서 1차 발급을 시작한다. 다음 달에는 주 남아공 대사관, 주 캐나다 대사관 등 14개 지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안전성, 편의성 등을 보완해 모든 재외공관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재외국민증은 시작과 동시에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옛 영사민원24)에서 쓸 수 있다. 연내 아포스티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으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서비스와 재외공관 민원업무 등 오프라인 서비스에서도 활용 가능하도록 관계당국과 협의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해외 거주 국민을 위한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시작으로 올해 말에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예정”이라며 “더 나아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개통해 누구나 빠짐없이 한국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