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더불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로 안정세를 굳힌 점 등을 언급했다.
다만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