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이 포함됐다. 세계 주요국보다 자영업자 비중(2022년 현재 23.5%)이 높은 경제 구조에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영향으로 서민경제의 주요 축인 자영업계가 위기에 빠졌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책 가운데 금융 지원에만 14조원을 책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 배달료·임차료·전기료 등 고정 비용 부담 경감 등이 담겼다. 우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연장 제도의 연장 기간은 최대 5년까지 확대한다. 기존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000만원 이상인 지원 대상 요건도 폐지한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대출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연 4.5% 고정금리·5000만원 한도·10년 분할상환)로 바꿀 수 있는 대환 프로그램의 신용도 요건 역시 8월부터 완화한다. 또 소상공인의 6대 고정 비용인 배달료·모바일상품권 이용 수수료·임차료·전기료·인건비·관리비 부담 완화 대책도 마련한다.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한 퇴로도 열어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취업교육 등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려 약 30만 명을 지원한다. 누적 채무조정을 위한 채무조정 대상 기간(사업 영위 기간)을 애초 작년 11월에서 올해 상반기로 확대하고, 신청 기한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250만원인 점포 철거비 지원액은 내년부터 400만원으로 올린다. 폐업하지 않고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책도 내놨다.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일스톤 프로그램’을 신설해 최대 7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창업을 원하면 1 대 1 밀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대책을 두고 경제계 일각에서는 자칫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 소상공인의 연명 수단으로 변질돼 금융 부실의 부메랑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고 그렇게 실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