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참사는 부실한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교육·관리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지난 24일 경기 화성시 전곡 산단 내 1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를 지켜본 노무관리 전문가들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번 화재로 단일 사고 중 가장 많은 18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다. 전문가들은 기업·지역·업종별로 관리하는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관리 시스템이 이번 참사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16시간 취업 교육을 받는데 이 중 산업안전 교육은 4시간에 불과하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건설 부문 고용허가제 근로자의 기초 안전보건 교육은 3시간뿐”이라고 털어놨다. 재외동포(F-4)와 방문취업(H-2)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교육부 지원 사업으로 올해 공개된 ‘국내 외국인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실태조사’ 보고서는 “외국인 안전 교육은 법적으로 통역도 보장되지 않아 ‘안전 소외’ 현상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형 산재가 자주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몰려 있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과거에도 다수 희생자가 나온 사망 사고의 상당수가 산단에서 발생했다. 화성 화재 이전 최악의 화학 공장 폭발 사고였던 1989년 전남 여수 럭키 화학 폭발 사고(16명 사망), 2011년 울산 유증기 폭발 사고(3명 사망), 2013년 여수 화학공장 폭발 사고(6명 사망) 등 굵직한 참사가 모두 산단에서 일어났다.
산단에는 비슷한 업종의 기업이 몰려 있어 안전사고 위험 요인을 공유할 수 있다.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공동 교육센터도 운영할 수 있다. 국내 전체 국가 산단에서 약 96만9904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이 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국적의 외국인을 한데 모아 관리·감독·교육을 한 번에 진행한다면 언어 장벽을 쉽게 해소할 수 있다. 산단 내 같은 업종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산업안전 담당 인원을 고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이번 화성 산업재해는 외국인이 사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과거에 보지 못한 중대재해 유형을 보여줬다. 제한된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안전 정책을 고민해볼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