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가 시작됐다. 오는 9월까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하여 11월에 선도지구를 선정·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고양시(일산), 성남시(분당), 부천시(중동), 안양시(평촌), 군포시(산본) 등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25일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하며 공모 지침을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자체별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구 절차·양식 등이 담긴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구역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다. 10월에 평가를 거쳐 11월에는 각 지자체가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국토부는 전국 단위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7일 23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제1차 회의를 연다. 국토부는 그간 1기 신도시 지자체에 대해서만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 4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노후 계획도시의 법적 정의와 요건이 명확해짐에 따라, 전국노후 계획도시에 대해서도 별도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단계별로 자문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 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상설협의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노후계획도시가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주민들의 정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와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도 추진한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지난 5월 22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라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 공모를 개시했다"며 "11월에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때까지 국토부도 공모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노후 계획도시 지자체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한 만큼 지역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전국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