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중국의 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인이 많아지게 된 이유는 낮은 투자이민 문턱 탓이라는 분석이 대만 언론에서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대만 자유시보는 '제주도, 중국 섬 되나? 뒤치다꺼리하느라 바쁜 한국 정부' 제목의 기사에서 "2008년 비자 없이도 30일간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제주도는 단숨에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로 주목받게 됐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자유시보에 따르면 중국인 관광객이 절정에 이르렀던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216만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찾았다. 이 기간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방문객의 87%에 달했다.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 여행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전인 2019년에도 108만명의 중국인이 제주도를 방문했다.
자유시보는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의 관광산업과 부동산 경기를 부양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중국인들이 한몫 챙기기 위해 제주도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제주도는 중국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2019년 말 기준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땅은 약 981만㎡(약 300만평)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제주도 땅의 43.5%에 달한다.
매체는 중국인들이 투자 경쟁을 벌인 이유가 다른 국가에 비해 한국의 투자이민 문턱이 훨씬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국내에 장기체류하기 위해 발급받는 F-2 비자는 약 5억원, F-5(영주권) 비자는 15억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가 최소 40억원대의 투자금이 필요한 것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또 자유시보는 "중국 투자이민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한국인과 동일한 교육 및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 "제도 시행 이후 투자이민 제도를 활용해 한국에 정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비율이 70%를 넘어서는 등 불균형이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도 짚었다.
최근 논란이 된 제주의 한 길거리에서 아이가 대변을 본 일도 거론했다. 매체는 "중국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라고 주장하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국내외에서 '노상 방뇨' 등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러 각국에서 원성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