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기업 32곳, 준정부기관 55곳을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단계로 평가받았다.방송광고진흥공사와 고용정보원 등 2곳이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해 5월 취임한 김영중 고용정보원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방송광고진흥공사는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어서 해임 건의를 받지 않았다. 김춘순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은 “고용정보원은 경영 관리와 주요 사업 전체 지표에서 실적이 저조해 E를 받았다”고 말했다.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가스공사 등 11곳이다. 이 가운데 HUG, 한국가스공사 등 작년 말 기준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6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10곳 중 한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 등 재임 중인 기관장 8명(가스공사는 중복)도 경고 조치를 받았다. 총 13개 기관이 경고 조치를 받은 것이다.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5곳(17.2%)이다. 한국전력 등 30곳(34.5%)은 양호(B), 한국석유공사 등 29곳(33.3%)은 보통(C)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없었다.
정부는 D등급 이하를 받은 13개 기관의 내년도 경상경비를 0.5~1% 깎을 계획이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100% 삭감한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당기순손실 폭을 줄인 점을 고려해 성과급을 50%만 삭감하기로 했다. 보통 이상 평가를 받은 기관에는 60∼250%까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