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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조기 총선 체제에 들어간 영국과 프랑스에서 '세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보수당이 던진 '30조원 감세'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프랑스 강경우파 국민연합(RN) 역시 부가가치세 인하 등 감세를 공약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증세 논란'에 휘말린 영국 노동당은 "세금 인상은 없다"며 일축했다. 노동당과 프랑스 정부는 무책임한 감세가 경제적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30조 감세로 뒤집기 노리는 수낵
다음달 4일 총선을 앞두고 12일(현지시간) 진행된 영국 총선 2차 TV토론의 핵심 쟁점은 '세금 정책'이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포인트 가까이 뒤지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감세를 무기로 꺼내들었다. 수낵 총리는 "현재 세금 부담이 너무 크다"라며 "세금은 계속 내려갈 것이며 이것이 우리가 발표한 공약"이라고 말했다.영국 보수당은 전날 2030년까지 총 170억파운드(약 30조원) 규모의 감세 패키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직장인 국민보험료율 8%에서 6%로 인하 △자영업자 국민보험 6% 기본요율 폐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인지세 면제 △연금 수급자 소득세 인하 등이 담겼다.
지난 4일 1차 TV토론에도 수낵 총리는 "세금 인상은 노동당의 DNA다. 세금을 2000파운드 올릴 것"이라며 증세 논란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언성을 높이며 "완전한 쓰레기"라고 받아쳤다.
2차 토론에서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우리 공약에는 소득세, 국민보험, 부가가치세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세금 인상은 없다"고 답했다. 또 스타머 대표는 셋째에게도 아동 수당을 제공하는 정책을 공약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었다며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자금이 없는 약속"라고 지적했다.
감세와 정부지출 증가라는 정반대의 선택지를 놓고 영국 유권자들의 입장도 갈리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달 24~27일 영국 유권자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37%는 재정 지출 확대를, 30%는 감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둘 다 필요하지 않다가 22%, 모르겠다는 응답이 11%였다.
佛 재무장관 "르펜 집권 시 트러스식 부채위기 발생"
오는 30일 조기총선을 실시하는 프랑스에서도 감세가 최대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마크롱의 오른팔'로 불리는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민연합(RN)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리즈 트러스식 부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는 리즈 트러스 전 영국총리가 2022년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한 뒤 대출 금리가 급등하고 파운드화가 폭락한 사태를 말한다. 트러스 전 총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450억 파운드를 감세하겠다고 했으나 재원 조달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영국 정부가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 세수 부족분을 충당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자 영국 국채는 폭락했다. 영국 연기금이 마진콜(투자 손해로 인한 추가 증거금 요구)로 입은 피해는 약 1500억 파운드(약 262조원)로 추정된다, 트러스 전 총리는 취임 44일만에 사퇴했다.
르메르 장관은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 역시 부가가치세 인하, 정년 단축 등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수백억 유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르펜 대표는 2022년 대선 이후 △에너지 부문 부가가치세 20%→5.5% 인하 △30세 이하 근로자 소득세 면제 △저소득층 상속세 면제 등을 당의 핵심 경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채 시장은 이미 국민연합의 집권 가능성을 프랑스 국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10년 만기 프랑스 국채 수익률은 지난 11일 연 3.242%로 EU의회 총선 전인 지난 7일에 비해 0.139%포인트 올랐다. 프랑스-독일 국채 스프레드(수익률 격차)는 0.62%포인트로 벌어졌다. 12일에는 연 3.144%로 내리며 진정세를 보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