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제 규정 없음' 이유로 종결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오는 12일 항의 방문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이번 결정으로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은 물론, 존재 이유도 스스로 부정했다"며 항의 방문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권익위는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만 전 국민 앞에 밝힌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대체 어떤 근거와 어떤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하게 따져 물을 것"이라며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 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에 대한 보완 입법도 당장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