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말했다.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사회적 책무를 지닌 법정단체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임 회장은 1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시라"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의 판결을 염두에 둔 글로 보인다. 지난 8일에도 임 회장은 해당 판결을 한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가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의 '공개 저격'을 두고 창원지법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