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유엔(UN) 산하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ILO 총회에 한국 노동계 대표로 참석해 이같이 연설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사회계약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민주주의 확립에 있지만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안타깝게도 친기업 반노동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성노동자 유혈 과잉진압 △노조 회계공시 강제 △노조에 대한 지원 축소 △노동시간 유연화를 가장한 장시간 노동 정책 시도 △각종 정부위원회에서의 양대 노총 배제 등을 짚으며 "반노동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총선거가 정부여당이 역대급 참패한 것은 지난 2년 간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초토화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정부와 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여당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 시도 중단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다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참여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대화 채널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개혁, 노사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슬로건 뒤에 숨어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편향적인 태도를 버리고,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 도출을 위해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의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9일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만나 △근기법 5인미만 적용 △노란봉투법 △최저임금 차별적용 등 한국의 노동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지지와 연대를 호소했다. ILO 사무총장은 “한국의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ILO의 감시감독 기능을 비롯해 다양한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총회장에서 싱가포르 노총 위원장 등을 만나 한국의 노동 현안을 공유하고,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ILO 총회는 회원국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노동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매해 총회를 열고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