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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신종사기 범죄,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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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신종사기 범죄,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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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늘어나는 주식 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검찰은 온라인 도박, 불법 사채, 주식 리딩방 등 신종 범행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5일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 구형, 자금 박탈 등 엄단해야 한다”고 전국청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2022년 7월부터 경찰과 함께 운영한 수사협의체를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조폭 범죄 배후에서 지시나 공모를 한 배후 세력까지 수사해 공모공동정범, 범죄단체조직·활동 등을 적용해 끝까지 처벌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밖에 이 총장은 조폭 범죄로 얻은 불법 범죄 수익이나 자금원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고 박탈하라고 했다.


    검찰이 이 같은 조폭 범죄 소탕에 힘을 싣는 것은 최근 20~30대로 이뤄진 MZ조폭들이 대포통장 유통, 주식 리딩방, 온라인 도박 등 각종 신종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조폭 범죄는 법치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모든 역량을 집결해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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