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여당, 정부는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과일,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전망이다. 업계에는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2일 당정대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자리했다. 고위 당정협의는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지만, 이날은 국회 본관에서 진행됐다. “여당의 정책 주도력 강화”를 위한 시도라는 설명이다.
회의에서 여당은 이달 종료될 예정인 과일류와 주요 식품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급이 부족한 과일과 채소 등 농산물 가격을 잡기 위해 수입 품목에 낮은 세율을 부여하는 할당 관세 적용을 결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식품·외식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하며 정부에는 “할당 관세, 세제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업계에)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 주도의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지속 운영해 업계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해줄 것도 정부에 촉구했다. 당정대가 참여하는 민생경제안정특위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상기후와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당정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이달 전군에 배포하고, 수류탄 사고 순직 훈련병에 대해선 조사 결과를 통해 순직 여부를 파악하기로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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