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군기 훈련을 받다 쓰러진 후 사망한 훈련병에 대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 간 청년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죽는 상황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가 숨졌다. 지난 21일에는 또 다른 훈련병이 훈련 중 수류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다. 요며칠의 기사를 보면서, '어떤 부모가 걱정 없이 자식을 군대 보내고 싶고, 어떤 청년이 흔쾌히 군대에 가고 싶겠나'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 아들은 무탈하게 병장 제대를 했지만, 제 아들이 군 복무 시 유사한 변을 당했다면 애비로서 심정이 어땠을지"라며 "'군대 가야 사람 된다', 불과 20여 년 전까지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던 얘기다. 당시에도 전근대적인 이야기라고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24년에 '얼차려'란 방식으로 군기를 잡는 것이 합리적이고 시대에 맞을까, 정말 군기를 따지고 얼차려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라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인권을 제도적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는 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오후 사망했다. 군기 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 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한편 조 대표는 1989년 8월부터 석사 장교로 입대, 이듬해 2월 17일 육군 소위 계급을 달고 복무 만료로 전역했다. 석사 장교 제도는 1982년 전두환 정권 때 만들어진 단기 복무 제도다. 석사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사관후보생 훈련을 4개월 받고, 2개월은 전방부대에서 실습 소대장으로 병영 체험을 한 뒤 전역시키는 제도였으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이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1991년 폐지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