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 오토바이 등 수입품 200여 개 종류의 제품에 대해 그동안 면제했던 관세를 다시 매기기로 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100% 신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중 관세전쟁 일환에서 나온 추가 조치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고율 관세를 면제받는 중국산 352개 제품과 코로나19 방역 품목 77개 등 총 429개 가운데 200여 개에 대한 조치를 이달 말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2주의 유예 기간을 거쳐 6월 중순부터 관세를 부과한다.
이들 제품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2018년 중국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조치에 포함된 항목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그대로 시행하면서도 일부 품목에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이번에 관세가 부활되는 품목은 차고 문 개폐기, 자동차용 스위치, 인쇄회로기판, 천연 흑연, 전기 오토바이 등이다. 대부분 업계에서 관세 면제 연장 요청이 없거나 중국 외에 대체 공급원을 찾은 경우다.
나머지 164개 품목에 대해선 관세 면제 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기계, 직류 전기 모터, 혈압 모니터,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에어컨 등 온도조절장치 등이 해당한다. 중국산을 대체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항목들이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4일에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연내 100%로 대폭 인상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관세도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의 관세는 50%로 크게 올리기로 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업체들의 과잉 생산품이 밀려들 경우 미국 산업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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