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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 재무장관들이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 성명을 25일(현지시간) 채택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관세를 네 배 높인 데 이어 주요 동맹국까지 대중 견제 전선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중 마찰이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미국과 서방국가들의 관세 인상 정책이 본격화하기 전에 수출을 서두르면서 컨테이너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등 대중 무역을 둘러싼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G7, 中 과잉 생산 ‘공동성명’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은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이탈리아 스트레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 문제와 러시아 제재에 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 국가는 25일 공동 성명을 통해 “중국이 노동자, 산업, 경제 회복력을 훼손하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데 우려를 표한다”며 “과잉 생산의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원칙에 따라 공평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이번 공동성명에 따라 유럽연합(EU)과 G7 등 미국 주요 동맹국들은 미국과 비슷한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회의 개막 전 연설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은) 미국과 중국의 양자 문제가 아니다”며 G7에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옐런 장관은 EU가 지난해 말 시작한 중국산 반(反)보조금 조사와 관세 인상 계획 등을 관련 정책으로 꼽았다. 대중 의존도가 높은 독일 및 주요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의 전면 갈등이 자국 시장에 타격을 줄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과는 입장 차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G7 의장국인 이탈리아는 이번 공동 성명을 반겼다.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경제재정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관세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이지 정치적 선택이 아니다”며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관련 정책을 시작했을 때 EU 내에서도 반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고 말했다.
中 제재 임박에 ‘물량 밀어내기’
중국은 관세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하기 전 물량 밀어내기에 들어갔다. 이날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미국이 대중국 관세 인상 등 무역 제한 조치에 나서자 중국 내 컨테이너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기차회사를 비롯한 중국 제조업체들이 오는 8월 미국의 관세 인상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제품 선적을 서두르고 있어서다.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일부 수출업체는 40피트 컨테이너(약 3.7㎡) 하나에 개당 1000달러 이상 지급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세 배가 넘는 가격이다. 중국 컨테이너 제조업체들은 공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9월까지도 주문이 밀려 있을 정도라고 차이신은 전했다.
중국 제조업체들이 수출을 서두르면서 미국이 수출을 제한한 주요 품목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중국 세관총국에 따르면 올 1~4월 승용 신에너지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3% 증가한 71만2564대를 기록했다. 이 중 순수전기차는 55만7496대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리튬이온배터리와 태양전지의 수출량도 같은 기간 각각 전년 대비 3.8%, 28.1% 늘어난 11억7000만 개와 450만t으로 집계됐다.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새로운 관세 인상 조치가 단기적으로 중국 수출업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 인상 품목의 수출 절대량이 많지 않아서다. 로이터통신도 미국 전기차 관세 인상 조치는 “실질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전기차는 이미 수출 제재로 미국에서 유통되는 양이 극히 적고, 전기차 수요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노무라홀딩스는 EU, 캐나다 등 다른 지역에서도 미국과 비슷한 대중국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면 중국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정부는 서방 국가들의 관세 인상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는 21일 수입차 관세 인상 계획을 성명을 통해 발표했으며 19일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서 수입하는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옥시메틸렌(POM)의 반덤핑 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세민 기자/베이징=이지훈 특파원 unija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