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육군 부사관 채용이 고질적 미달 사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전문하사’도 병사들에게 외면받으며 유명무실해졌다. 군의 허리 격인 부사관 인원이 부족해지며 국군 전력 유지에 ‘빨간불’이 켜졌다.
24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사관 보직률은 85.9%를 기록했다. 편제상 100명이 필요하다면 86명만 채운 셈이다. 2022년 육해공군은 부사관 1만2596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선발한 인원은 1만837명(86%)에 불과했다. 지원이 저조해 선발 인원 1759명을 못 채웠다. 7500여 명을 뽑아야 하는 육군은 5815명밖에 뽑지 못해 선발률이 77.2%에 그쳤다.
육해공 3군 전체 부사관은 약 12만3000명으로 국군 병력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군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부사관 인원에 구멍이 생겨 안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병사가 군에 남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전문하사(임기제 부사관) 제도도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전문하사는 군 복무 기간이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면서 숙련된 인원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 마련됐다. 전문하사가 되면 최소 6개월에서 최장 4년까지 추가로 복무가 가능하다.
그러나 낮은 월급을 받으며 군에 남을 바엔 사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게 더 낫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탓에 병사들의 지원율이 저조하다.
올해 하사 1호봉 월급은 187만7000원으로, 주 40시간 일했을 때 받는 최저 월급(206만740원)보다 적다. 전문하사 전역자 조모씨(26)는 “제대 후 배달 기사로 일하거나 물류창고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말했다.
병장과 하사의 봉급 차이가 줄어 부사관으로 일할 동기가 약해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방부는 올해 병장 월급을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올렸다. 현역 부사관 송모씨(26)는 “일반 병사와 초급간부의 월급 차이가 크게 줄어들어 박탈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국방부 계획에 따라 수년 안에 병장 월급이 205만원까지 인상되면 부사관 지원자는 더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다빈/정희원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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