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핵심원자재법 발효…中 의존도 낮추기 시동

리튬, 마그네슘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에서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이 23일(현지시간) 발효됐다.

CRMA에 따르면 2030년까지 EU 기업은 모든 가공 단계에서 역내 핵심 원자재 소비량의 65% 이상을 EU 외 특정국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 공정별로 채굴은 최소 10%, 가공은 40%, 재활용은 15%가 EU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는 사실상 전략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취지다.

멜라니 뮐러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 선임연구원은 독일방송 도이체벨레(DW)에 “중국 미국 등 다른 강대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CRMA 규정이 여러 회원국의 필요와 요구를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규정에 따라 핵심 원자재를 확보하려면 EU 기업들은 시간과 비용을 훨씬 더 투입해야 한다. DW에 따르면 현재 3% 수준인 EU의 광물 채굴량을 2030년까지 목표치 10%로 늘리려면 새로운 채굴장이 다수 개발돼야 한다.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은 민간 자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초기 자금 25억유로를 모금할 계획이다.

앨리스 유 S&P글로벌 애널리스트는 “리튬 광산을 처음 발견한 뒤 생산에 들어가기까지 평균 17년이 걸린다”며 “국가 자금만으로 필요한 양만큼 투자를 촉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임다연 기자 all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