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당정을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탄핵의 방향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것이다.
또 '탄핵' 언급한 민주당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오전 열린 최고위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특권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정 위원은 "특검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체계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이자 권력 사유화라는 국민적 심증을 더욱 확고하게 한다"며 "대통령 탄핵이 국민적 유행어가 될 듯하다"고 언급했다.
정 최고위원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헌재 판결문을 읽어내린 후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문 읽어보고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강조했다. 이어 "특검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말은 날카로운 화살촉이 돼 (윤석열) 대통령 자신을 향하고 있다"며 "국민을 거역하고 진상을 은폐하는 시도는 순직사건 외압 실체가 대통령이라는 의심을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당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무너진 국가의 책무를 국회가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한다"고 발언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한민국이 2번의 탄핵을 경험하게 하는 건 너무 슬픈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대한 없게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탄핵의 방향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건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라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시 통과되면 정치적 탄핵"
민주당에서 대통령 탄핵 언급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 통과 여부는 향후 정국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번에 만일 부결되고 그때 또 특검법이 재의 요구를 또 했는데 진짜 200석을 넘긴다면 국민의힘에서도 꽤 여러 명이 동참한 것이고, 그러면 그건 정치적 탄핵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폐기된다. 구속 수감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재적의원 295명이 전원 출석할 경우 197명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모두 더하면 180석으로,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17명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부결을 목표로 내부 표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채상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고 밝히며 여야 간 합의를 강력히 압박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