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한 것과 관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여권의 문제 중 하나로 '수직적 당정 관계'가 꾸준히 지적된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정부를 향해 나온 가장 높은 수위의 비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제품, 특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과 전기 생활용품,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인체에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 강화라는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우선 말했다.
다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한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당시 가장 친윤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수직적 당정관계를 바꿔 수평적 당정 관계로 이끌고 나갈 힘이 부족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다.
○與 잠룡들 일제히 비판…결국 사흘 만에 철회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 완구 등 80개 품목에 KC 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에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해 '직구를 사실상 원천 차단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직구 시장은 비교적 싼 가격에 각종 생활 물품을 구입할 수 있어 6조 원대까지 커진 상태다. 직구 시장 참여자들은 "비싼 물가에 대응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값이 싼 직구 시장을 규제만 한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차기 유력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다. '잠행'을 이어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침묵을 깨고 "과도한 규제"라는 글을 올렸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 해외직구 시 KC 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5월 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 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꼬집었고, 나경원 당선인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정책 발표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발표를 철회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전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80개 품목에 대해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하고, 위해성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지금대로 직구해서 쓰셔도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에게 프렌들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규제를 위한) 체계적인 근거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