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對)중국 외교가 지닌 큰 문제점은 사용하는 정책이 뻔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패를 훤하게 읽고 있고 정권별 맞춤형 대응책을 꺼내 쓰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지난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연구원 연구실에서 만난 이민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사진)의 목소리엔 확고한 원칙 없이 펼치는 대중 외교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다. 최근 중국 대외 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 기조를 분석한 <국가핵심이익>을 출간한 이 연구위원은 베이징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중국 외교 분야 전문가다. 미·중 관계와 한·중 관계, 중국의 대외정책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이 연구위원이 포착한 ‘국가핵심이익’은 중국이 대외 정책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소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최상위급 국가이익을 의미한다. 장쩌민 전 주석 시기부터 공식 석상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후진타오, 시진핑 체제를 거치며 구체화했다. 옌쉐퉁 칭화대 교수가 ‘인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정치제도와 경제생활의 장기적인 안정과 관련한 생존이익’이라고 이론화 작업을 마쳤다.
이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중국의 국가핵심이익은 대만·홍콩·마카오·티베트·신장을 포함한 국가 주권, 핵무기를 축으로 한 국가안보, 데이터 주권 등 신전략산업을 다루는 국가발전이익으로 이뤄진다”며 “중국과 외교적으로 협상할 때 어떤 이슈가 국가핵심이익과 연결되는지를 살펴서 회피할 것은 피하고 지렛대로 활용할 것은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글로벌 차원의 대원칙을 마련해 대외 정책을 운용하는데, 한국은 국내 정치의 부산물로 그때그때 외교정책을 꾸려 불균형이 심하다는 게 이 연구위원의 시각이다. 그는 “한국은 선거 결과에 따라 보수정권이 수립되면 한·미 동맹 강화와 대중 견제 강화 정책이 나오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친중 외교로 돌아선다”며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국은 한국의 처지를 활용해 외교 협상력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외·대내 정책의 근간인 국가핵심이익을 직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은 지속해서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문제를 거론하며 국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은 너무 단순한 대외 정책을 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헨리 키신저처럼 중국 지도부가 ‘중국 인민의 오래된 친구(라오펑유)’로 꼽는 인사가 미국과 일본은 수두룩하지만 한국은 단 한 명도 없을 정도로 대중 네트워크가 허약하다”며 “우리도 국가이익이 무엇인지 원점에서부터 살피고 꾸준한 대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오피니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