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기적은 끝인가?’최근 파이낸셜타임스 기사다. 국가 주도, 대기업 위주 발전 모델의 한계를 지적한다. 뼈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화, 생산성 저하 등 만만치 않은 숙제투성이다.
여기에 이웃 나라 중국의 부상이 더해진다. 2016년 베이징, 중국 공업경제연구소 소장이 “반도체 외에 한국과 협력할 부문은 없다”고 공언했다. 당시 중국은 ‘제조 2025’ 전략 추진에 박차를 가할 때였다. 명색이 주재국 상무관인데 좀 과하다 싶었지만 이젠 엄연한 현실이다. 2000년대 초 우리 시장경제에 대한 중국 관료들의 학습 열기는 뜨거웠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소차와 연료전지 기술에 ‘엄지척’을 할 때는 슬며시 우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잔치도 잠깐, 작년 대중 무역수지는 1992년 수교 후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23년간 6873억달러 흑자를 볼 만큼 일방적인 관계였기에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애써 부인해 왔지만, 우리가 만든 중간재를 중국이 수입해 완제품을 생산·수출하는 분업 구조는 이미 깨졌다. 전통 제조업은 물론 태양광, 2차전지 등 친환경 산업과 인공지능(AI), 우주항공의 첨단 분야를 종횡하는 중국의 약진은 경이롭다. 초일류에서 범용까지, 소비재와 유통을 결합한 테무와 알리의 기세는 가히 감당키 어려울 정도다.
사드 사태 후, 중국 탓 유행 혹은 습관이 번졌다. 반덤핑 조치, 통관 제한 등에 목청을 높였고, 시장 점유율 하락은 애국 소비의 결과로 치부하기 일쑤였다. 그들의 발전은 외면하고, 준법 경영과 제도 정비를 위한 나름의 노력은 폄하했다.
기존 전략만 고수하는 사이, 기적을 이룬 한강의 거센 물결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중국은 크다. 연간 대졸자는 1000만 명 이상, 4만5000㎞ 이상의 고속철과 4300개가 넘는 국내 항공 노선을 구축했다. 포천지 글로벌 500에 130여 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고, IMD 국가경쟁력 지수에서도 한국을 앞섰다. 조금 앞선 제조업을 믿고 체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산업 경쟁력의 역전으로 짐이 되고 있다. 7년 전 귀국 보고서에는 현실 인식, 시장조사, 경쟁력 제고, 준법 경영, 공동이익 도모, 리스크 관리라고 적혀 있다. 여전히 유효한 대중 전략의 요체라고 믿는다.
청나라 참사관 황쭌셴이 친중(親中), 결일(結日), 연미(聯美)를 말한 건 1880년이다. 당시의 지정학으로 적실했을까. 오늘 지경학 아래에서는 반만 맞다.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자국 중심주의가 퍼져 가는 상황, 누구와도 등을 돌릴 필요가 없다. 중국은 물론 멀건 가깝건 이웃이고 비즈니스 파트너다. ‘한국 경제, 제2의 기적!’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