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만원 민생지원금’으로 또다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어려우니 재정 아끼자는 것은 개발 초기 70년대식 사고”라며 25만원 살포를 거듭 요구했다.
정부 채무를 늘리는 13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25만원씩을 전 국민에게 주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점은 다시 논거를 댈 필요가 없을 정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물가만 교란할 가능성이 크고, 추경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비판했고, 민주노총도 반대한 사실을 재차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론조사에서도 반대가 많을 정도로 다수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선별지원론’(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을 펴며 슬며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대표가 다시 ‘원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이 대표 발언에서 더 주목할 대목은 국가 경제에 대한 그의 인식과 진단이다.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말자는 이 시대의 건전재정 노력에 대해 ‘70년대식’이라고 폄훼하는 것부터가 동의하기 어렵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급증한 나랏빚에 대한 사방의 걱정과 진통을 반복하는 연금개혁 논의는 다 무엇인가. 그는 “지금이 일시적으로 나쁜 상황이고,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정책을 구사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 듣기에 따라서는 나라 경제가 꽤 괜찮다고 보는 것 같다. 그가 경제폭망론을 제기하며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라고 한 게 두 달도 안 된다. 그새 인식이 바뀌기라도 한 것인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정확하고 분명한 ‘경제 진단’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경제폭망론을 주장하는 것인가. 아니면 경제가 제법 괜찮으니 이를 기반으로 25만원을 나눠주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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