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17일 말했다. 집권 후 2년 동안은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민생 회복 및 약자 지원, 저출생 대응, 연구개발(R&D)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는 방향으로 전략을 일부 수정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 계층 이동 사다리가 늘어난다”며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확충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은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쓰자는 의미”라고도 했다. 이를 위해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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