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차기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제22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소기업 66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의견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38.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금융 확대(12.9%)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12.7%) 순이었다.
올해 경영환경이 작년보다 악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57.1%로 절반을 넘겼다. 호전됐다는 응답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올해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위기 요인으로는 내수 침체(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납기를 맞춰야 하거나 근로자가 더 일하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문제를 노사 자율 협의에 맡기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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