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일본 정부에 유감…부당조치 땐 강력 대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네이버를 포함한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 해외 투자와 관련해 어떤 불합리한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유감 표명’ 대상이 일본 정부라고 재차 설명했다. 그는 “행정지도가 해당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강 차관은 라인야후 사태 경과를 설명하고 “정부는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에 대한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했다”며 “정부는 그간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하며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정부가 네이버와 긴밀히 협의해 온 점을 강조했다.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정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 차관은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클라우드의 침해사고가 과기정통부에 신고 접수된 직후부터 대면 및 유선으로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 및 대응 방안을 수시로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해 왔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에도 대응 방향 결정을 위해 네이버 측과 면담해 확인된 일본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네이버와 소통해 왔다는 설명이다.

강 차관은 “이사 구성 등을 볼 때 라인야후의 경영권은 이미 2019년부터 사실상 소프트뱅크의 컨트롤 하에 있었다”며 “네이버는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검토해왔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