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약 19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 석 달째다. 정부가 대체인력 채용 등을 위해 투입한 재정(예비비)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액만 7000억원에 달한다. 전공의 이탈 여파로 진료가 급감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영난이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가 이들 병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면서 조단위의 ‘혈세’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3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에 매달 1900억원가량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병원에 남은 의료진에 대한 인센티브와 전공의 대체인력 채용 등에 투입되는 예비비도 3월 1285억원을 투입했으며, 이달 2차 편성을 준비하고 있다. 투입이 확정된 재정만 약 7000억원, 준비 중인 예비비까지 포함하면 전공의 이탈로 인해 들어간 비용만 최소 8000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전공의 복귀가 지연될수록 더 커질 상급종합병원의 재정난을 감안하면 지출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의료계의 관측이다. 이미 상급병원 상당수가 소속 의사의 30~40%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이탈로 병상 가동률이 50%대로 떨어지며 매일 많게는 10억원대 적자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상급병원 경영난이 일어난 근본적 이유는 전공의 이탈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선 의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어떤 지원책을 추가로 강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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