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갑자기 유럽 출장을 떠난다고 한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민간자문위원장이 8일부터 7일 일정으로 영국 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연금제도 현황과 연혁을 듣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데, 뜬금없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해왔고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된다. 그동안 뭘 하다 이제 와서 유럽 연금 제도를 공부하겠다고 나랏돈을 쓰는지 모르겠다. 연금개혁 방안과 관련해 합의 도출이 목적이라는데 굳이 유럽까지 가야만 합의 도출이 된다는 게 말이 되나. 국회에선 상임위별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외유성 출장을 가는 게 좋지 않은 관행인데, 연금특위도 이런 적폐를 따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국회 연금특위가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마련해올지도 의문이다. 최근 연금특위의 시민대표단 공론조사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제1안이, 보험료율만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제2안보다 더 높은 지지를 받았다. 1안은 내용을 뜯어보면 ‘찔끔 더 내고, 왕창 더 받는 안’이다. 연금 고갈 시기는 현행 제도보다 고작 6년 늦추면서 연금 재정에는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2안은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누적 적자를 1970조원 줄이는 데 비해 1안은 누적 적자를 오히려 702조원 늘린다. 2안에 비해 1안은 미래 세대에 2700조원 가까운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다.
만약 1안대로 되면 미래 세대는 최악의 경우 소득의 43%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연금개혁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이런 안을 던져놓고 외유성 출장을 가겠다니 더 기가 막힌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