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은 출산 자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출산의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7~26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여론 수렴 웹사이트 ‘공민생각함’을 통해 공개했다. ‘정부가 출산한 산모에게 파격적인 현금(자녀 한 명당 1억원)을 지원해준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6%(8535명)가 ‘된다’고 답했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지급할 경우 국가는 2023년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 투입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63.4%(8674명)에 달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은 36.4%로 집계됐다.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 그대로 정책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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