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2015년 이후 한국의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해진 점을 꼽았다. 중장기전략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산발적인 재정·세제 지원을 ‘가족수당’으로 통합하고, 혼인·첫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장기전략위는 2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주제로 미래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엔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각각 개회사와 인사 말씀을 했다.
박 위원장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아이 낳기를 어렵게 하는 경제·사회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근본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장의 참여세율을 낮출 필요성도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 적잖은 재정투입에도 출산율 제고에 실패했다”며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율이 높아져도 노동 공급 증대는 20~30년 후에나 가능하다”며 “여성과 외국인 등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발표한 정책과제에서 2015년 이후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일과 가정이 상충하는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났고 노동·교육·지역 등 여러 방면에서 경쟁압력이 가중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지난해 0.72명으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경제활동률은 58.7%에서 70.0%로 뛰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도 2015년 2.27배에서 3.15배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월 사교육비도 24만4000원에서 43만4000원으로 77.9% 상승했다.
중장기전략위는 재정이나 세제지원에 치우치지 않고 구조개혁을 병행하면서, 실효성 높은 과제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중장기전략위는 아동수당이나 부모 급여, 자녀 세액공제 등 흩어져있는 현행 현금성 재정과 세제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또 혼인과 첫 출산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신혼이나 출산 가구의 비수도권 주거 지원을 강화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자는 해법을 제시했다.
노동시장의 참여유인을 낮추는 참여세율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조세부담과 순실업소득 감소분 총합을 총소득으로 나눈 참여세율은 2021년 기준 110%로 OECD 최고 수준이다.
중장기전략위는 현재 소득대체율이 44.6%에 불과한 육아휴직 급여도 단계적으로 높이고, 육아휴직자에게 조기 복귀 옵션을 도입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조기에 업무에 복귀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자는 제안도 내놨다.
이날 발표엔 방학을 포함해 1년 내내 모든 초등학생에 대해 늘봄 프로그램 등 관련 비용의 무상 지원을 확대해나가자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노동시장에서 일할 유인을 높이기 위해 참여세율을 낮추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