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다’
경북도가 '지방시대'라는 국가적 정책과 아젠다를 현장(지방)에서 실험하고 정책화해 이를 국가 모델로 제시하는 혁신이 정부의 잇따른 평가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경상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2023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정성평가(우수정책사례) 전국 1위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는 등 국정목표인 ‘지방시대’를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한 다양한 정책을 실험하고 정책화 시켰다.
이같은 정책목표를 현실화하기위해 화공(화요일에 공부하자) 특강, 도청 열린 도서관 K-창 운영, 청년 공무원 아이디어 벤처 같은 연구 혁신의 공직 문화도 앞서 도입했다.
그 결과, 지역 중심 인재 양성, 저출생 대응, 소외계층 지원 분야 등에서 경북만의 차별성 있는 정책들이 시행됐고, 경북의 정책이 대한민국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를 이번 평가에서 이끌어냈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29개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17개 광역지자체가 수행한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평가하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정량평가는 목표 달성 여부를, 정성평가는 정책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총 106개 평가지표(정량 지표 87개, 정성지표 19개)에 대해 합동평가단(77명) 평가와 시도 간 상호검증 등을 거쳐 최종결과가 확정됐다.
경북은 정성평가 19개 지표 중 무려 13개 지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합동 평가에서 정성평가 부문 광역도(道) 단위 2위를 달성했던 경북은 차별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시 한번 경북도 행정력의 수준을 인정받았다.
우수 정책 사례도 잇따라 나왔다. ▲대학과 지자체 연계협력(지방정주시대 케이유(K-U)시티, 전국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지역(RISE) 및 글로컬대학 선정), ▲지자체간 연계·협력(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군위군 대구광역시 편입), ▲클라우드 전환 및 이용(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광역지자체 최초 SaaS기반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도입), ▲가족센터 가족서비스(전국최초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전국최초 지역특화비자 외국인정착 주거지원 및 희망이음사업), ▲시민참여형 보훈문화 행사·체험(광역지자체 직접 운영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자원봉사 활성화(대학사회봉사단과 함께하는 비치코밍), ▲자전거 이용 활성화(전국최초 화물용 전기자전거 활용 신산업 육성) 등이다.
경북도는 정부 합동 평가에서 2018년 분리 신설된 정량평가 부문에서도 87개 지표 중 83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며 지난해 92.7%보다 2.7%P 상승한 95.4% 실적을 거둬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정부도 인정하는 합동 평가 결과로 이어져 뜻깊다”며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 중심으로 도약하고, 여기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게, 도민이 체감하는 만족도 높은 정책을 구현해 나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경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