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첫 회의를 마친 뒤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노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신 특위는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특위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성·전문성·독립성·상호 협력' 등 네 가지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하며 "특위의 목표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 등 세 가지이고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특위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 이어 브리핑에서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며 의사단체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