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25일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인권옹호, 사회 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을 포상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법조계 주요 기관장들은 "정의롭고 상식에 부합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식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 등 주요 기관장과 법조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임성 대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경기도 자문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홍승욱 광주고검장(28기)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장애인 등 권익 보호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등 법령을 정비하고 경기 화성 동탄 지역 오피스텔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을 엄정히 수사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
30여년 간 교정행정 발전 및 수용자 교정 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에게는 국민훈장 동백장이 수여됐다.
전국의 조직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및 마약 퇴치 등으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한 강종헌 광주고검 검사, 뇌물 비리와 반부패·금융 범죄 척결에 노력한 서정식 대전지검 검사, 스토킹처벌법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검찰 수사역량 강화에 기여한 박성민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밖에 김재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보호교육원장, 박기홍 인천지법 사무관, 최이석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찰수사 서기관 등 7명과 1개 단체에도 국민훈장 목련장, 근정포장, 대통령 표창 등이 수여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 이후 수사 과정상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재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법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법조인이 먼저 법을 지키고 법을 존중하면서 각자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법조 환경의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인 자세로 슬기롭게 대처해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영훈 대한변협 회장은 "거대자본이 법률시장 들어와 공공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