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지역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절반 이상이 생활고로 진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발표한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연령별로 60대가 3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24.5%, 70대 19.9%, 40대 10.4%, 80대 4.3%, 30대 2.8% 순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고령자일수록 경제 활동이 줄어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해 파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신청자 대다수는 무직자(89.1%)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83.5%를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63.5%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의 신청자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정은정 센터 운영총괄팀장은 “관악구의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이 가장 많았고 사업의 경영 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과 사기 피해(13.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결과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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