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시민대표단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소득보장안)에 대해 경영계와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상당수는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내는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선택지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절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권 의원들은 23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받아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소득보장안을 입법 과정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국회 및 경영계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에 앞서 의제를 압축하는 역할을 맡은 의제숙의단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와 청년, 자영업자 대표자들은 소득보장안에 확고한 반대표를 던졌다. 의제숙의단에 참여한 경영계 관계자는 “보험료 1%포인트를 추가 감당하는 것도 버거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로선 수용하기 힘든 안이라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공론화 결과를 일방적으로 악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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