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어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그제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결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올리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을 선호(지지율 56%)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숫자에서 드러나듯 이 안은 ‘조금 더 내고 많이 더 받는’ 안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 노동·시민단체들은 현재 구성원들의 노후생활 안정이 우선이어서 1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걱정되는 것은 이학영 김성주 서영교 등 야당 의원이 대거 가세한 대목이다. 특히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국회가 섣불리 입법 작업에 나서면 안 된다. 우선 시민대표단이 연금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느냐는 문제다. 전체 492명의 응답자 가운데 18~29세는 79명(16%), 30~39세는 74명(15%)에 그쳤다. 40대 이상은 69%에 이른다. 위원회는 총인구 대비로 배분했다고 하지만 이는 기계적인 배분에 불과하다. 앞으로 국민연금을 낼 사람을 감안하면 젊은 층 비중이 더 높아야 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은퇴를 앞둔 40~50대의 소득보장안 지지율이 66%를 넘는다는 점에서도 표본은 문제를 드러냈다.
시민토론회에서 향후 기대수익률로 연간 5% 이상이 언급되는 등 미래에 대해 지나친 낙관을 제시한 것도 문제다. 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든 데다 인구도 감소하고 있어 장담하기 어려운 수익률이다. 한국은행은 2030년대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다 위원회가 1안이 2안에 비해 적자를 2700조원가량 키운다는 것을 설명집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 중 하나다.
이제 공은 여당과 야당의 현실 정치로 넘어왔다. 거대 야당은 연금이 백년지대계라는 것을 생각하고 신중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 여당은 문제투성이인 1안이 법률로 제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달랑 두 개의 선택지를 놓고 이뤄진 투표를 국민 전체의 뜻으로 오독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연금개혁의 본질이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 경감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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