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주 출범한다.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수가 조정, 비급여 제도 개편 등 다양한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주 의료개혁특위 첫 회의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의료개혁특위를 발족해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나가겠다고 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에 담긴 의료개혁 과제의 구체적 그림을 그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수급 현황 분석을 비롯해 필수의료 수가 조정, 비급여 및 실손의료보험 개편, 개원면허 도입 등 의료계와의 소통이 필요한 핵심 의료개혁 과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 등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참여한다.
의료계에선 병원장들의 모임인 대한병원협회만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주요 단체는 특위 참석과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의정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특위 출범 전 의사 단체들의 참여를 설득하되, 이들이 불참하더라도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전향적인 발표를 한 만큼 의사들도 의료 현장에 우선 복귀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주요 쟁점 과제에 대해선 특위를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 대화 논의가 헛돌면서 의료 시스템 마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기준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2만4253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6.1% 증가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