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곳곳에서 노인요양원 건립 계획이 주민 반대로 막히는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서울 도심 아파트촌에도 고령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에도 주민들은 ‘집값 하락’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과거 도시 외곽에 들어서던 요양시설이 초고령화와 맞물려 도심에 들어서면서 돌봄받을 권리와 재산권이 부딪히는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파트 앞 요양원 “집값 떨어진다”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서울 금천구 등에 따르면 금천남부새마을금고는 관악우방아파트 입구에 연면적 798㎡의 노인요양시설을 짓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친 뒤 돌봄이 필요한 노인 28명을 수용할 계획이다.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사를 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구급차가 단지로 오가면 시끄럽고 아파트 주차장을 ‘무단 이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반대 이유다. 지난달 구성된 비대위는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집값 하락 우려도 주민 반발이 커진 이유다. 50대 주민 박모씨는 “요양원이 아파트 앞에 지어지면 집값 하락은 뻔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수년 전 아파트 후문에 요양원이 지어졌는데 정문에도 요양원이 들어서면 집값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금천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요양시설은 꼭 필요하고 완공되면 일자리도 생겨 지역민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반대는) 님비(NIMBY·기피시설 반대)로 여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시는 늙어가는데 요양시설 ‘태부족’
서울 시내에선 요양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가락시영’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 아파트와 최근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장 사례다. 서울시는 2016년 가락시영 재건축 단지 입구에 노인 요양시설인 ‘송파실버케어센터’를 120억원을 들여 짓기로 결정했다. 2019년 설계 공모를 마쳤지만 헬리오시티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실버케어센터를 요양시설 단독 건물이 아니라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재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했다.여의도 시범아파트를 65층 2400여 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에서도 기부채납(공공기여) 형태로 노인요양시설을 지으려는 서울시와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용적률을 더 높여주겠다는 서울시의 ‘러브콜’에도 주민들은 결사 반대다.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택 소유주들은 노인 재활시설 대신 문화시설을 짓길 원한다”고 했다.
이런 사정으로 시는 요양원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시내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은 2018년 512개에서 2022년 491개로 줄었다. 서울에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기 요양 인정 1·2등급 노인 2만2000여 명 중 20%가량이 시설에 입소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요양원은 이제 도시의 필수시설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인을 도시 밖 요양병원으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살던 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요양시설은 짓고 나면 주민 만족도가 높은 사례가 많다”며 “최근 ‘병세권’(병원과 역세권을 합친 말) 주택값이 오르는 것처럼 조만간 ‘요세권’이라는 말이 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