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이민자를 두 배로 늘리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조직을 강화하는 등 행정의 무게중심을 인구·저출생 등 사회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출생률 하락과 인구 감소, 인재 부족으로 최근 10년간 1%대로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근원적으로 높이기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 ‘아시아의 이주허브’를 선언하고 인구 관련 기관 유치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북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013~2017년 1.92%로 전국 3.62%보다 크게 낮은 12위였다. 2018~2022년은 전국 14위로 떨어졌다. 이 기간 청년인구는 11만6000명 줄었다.경상북도는 최근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7월 1일자로 미래기획단의 태스크포스(TF) 조직이던 저출생과전쟁본부를 저출생대책본부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이다. 저출생대책본부는 기존 복지건강국과 여성아동정책관실에서 담당해 온 출산과 아이돌봄, 여성청소년 정책 및 지방시대정책국의 교육 업무까지 가져와 저출생 극복과 관련된 시책 전반을 총괄한다. 저출생대책본부는 경제부서에서 추진해 온 규제자유특구와 비슷한 돌봄융합특구를 국내 최초로 준비해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경상북도는 지난 2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외국인 유입부터 정착, 사회통합까지 아우르는 경북형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캐나다의 성공한 이민 정책인 ‘모자이크’ 정책, 미국의 ‘샐러드볼’처럼 경상북도를 아시아의 이주허브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현재 10만 명인 경북 내 외국인을 2030년까지 2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경상북도는 이민자 유입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광역비자인 R비자 마련을 추진하기로 하고 법무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 기존 A~H까지 비자 기호에 지역을 뜻하는 R을 추가하고 R비자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요건과 지침을 만들어가는 내용을 담았다.
경상북도는 해외 현지에서 직접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경북인재유치센터를 설치해 한국어 및 지역기업 맞춤형 기술교육을 입국 전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학생의 지역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K소셜 교육과정의 산업캠퍼스 실습인턴제, 취업인턴 마이크로디그리(세부학위) 과정을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인구정책연구원 설립과 이민청 유치 등에도 나섰다. 인구 관련 기관을 집적화해 경북이 저출생, 인구 감소, 외국인 유치 정책 등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민청 유치는 물론 선도적인 이민정책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이끌어내고 이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주기 지원을 통해 경북을 아시아 이주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