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연 3.50%인 기준금리를 어제 또다시 동결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월 말부터 1년2개월 넘게 높은 수준에 묶이게 됐다. 금리 인하를 기대해 온 경제주체들엔 실망스러운 결정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주요한 고려사항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2.8%를 기록했지만 이후 두 달 연속 3.1%를 나타냈다. 한은의 목표치인 2%는 물론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부적으로 변곡점으로 보고 있는 2.3%를 크게 웃돌고 있어 금리를 내리기 힘든 상황이다.
국제 유가는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 고조 여파로 배럴당 90달러 수준으로 치솟은 데 이어 100달러 돌파 전망까지 나왔다. 이로 인해 물가가 단기간 낮아지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퍼지고 있다. 여기에 강달러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1년5개월 만에 1370원을 넘어섰다. 고용 부문에서도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3년 만에 최소를 기록해 우리 경제가 상당 기간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4·10 총선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는 여야가 합심해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선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제도적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시한을 연장하고, 직전 3년 평균 투자보다 추가로 투자한 금액에 세액공제를 더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다시 도입해야 한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심리 개선에도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 주식 투자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게 방법이다. 야당은 ‘부자 감세’라고 공세를 취해 왔지만 투자와 경제 심리는 한번 식으면 되살리기 어려우니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민생경제를 신경 쓰는 것도 22대 국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철폐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일값 안정을 위해서도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적한 대로 과일값 급등은 통화·재정 정책이 아니라 수입으로 해결할 사안이다. 정부가 미적거리고 있으니 국회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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