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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1681명 단속…'허위사실 유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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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 1681명 단속…'허위사실 유포'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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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기간에 허위사실 유포 범죄가 4년 전보다 111% 증가했다.

    경찰청은 선거 기간에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167명은 불송치로 사건 종결했고 1468명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범죄 비중이 58.8%를 차지했다. 4년 전 총선보다 17.3% 증가한 수치다.

    허위사실 유포가 669명(39.8%)으로 가장 많았다. 4년 전엔 317명이었다. 이외 현수막·벽보 훼손과 금품 수수가 각각 227명(13.5%) 172명(10.2%) 등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부터 6개월”이라며 “4개월 동안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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