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3개월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 금액)은 9.98%로 전년보다 7.19%포인트 상승했다. 부실금액은 같은 기간 2195억원에서 8240억원으로 275.3%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맞물리면서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이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부실징후기업(15일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 기업)도 같은 기간 3만7735곳에서 8만4725곳으로 125.6% 늘었다.금융회사가 소상공인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도 늘어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월 대위변제한 대출 건수와 금액은 각각 2826건, 37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2월의 1258건, 189억원에 비해 각각 2.25배, 1.98배 늘어난 수치다. 연간 합산으로는 2022년 1831억원이던 대위변제액이 작년엔 5074억원으로 177%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2022년 10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총 5만8946명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액은 9조5186억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기간(2020년 4월~2023년 5월)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전에는 코로나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후 2개월 동안 작년보다 56% 증가한 9233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달부터는 부실우려 차주가 금융회사 동의를 얻지 않고 채무조정을 받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용평가 방식이 개선됐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