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각종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과제는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신문과 정책 싱크탱크 프롬(FROM) 100이 4일 공동으로 진행한 총선 공약 검증 좌담회에서 검증위원들은 “여야 공히 총선 공약에서 미래 지향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해 중점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 과제가 공약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인데 여당조차 관련 내용을 공약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선 근로시간과 고용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주 4일 근무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증위원들은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문제에도 여야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지속가능성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 대책은 여당 공약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자발적 이직자와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공약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안이 주를 이룬다는 의미다.
총선 공약이 대학 교육 개혁을 다루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학 교육 지원이 부족한 편인데 초등학생 돌봄 공약만 있고 대학 교육 관련 내용은 거의 없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인재를 선발해 교육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은 “총선 공약에 여야가 추구하는 미래 비전의 밑그림이 없다”며 “어떤 게 올바른 정책이고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인지 국민이 잘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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