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8% 수준인 은행권의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라고 주문했다. 변동금리 중심의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전환해 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신(新)행정지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정책모기지를 제외한 은행 자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목표치를 신설했다. 작년까지는 정책모기지를 포함해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52.5%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는데, 올해부터는 은행의 자체적인 주담대만 따진 비중 목표치를 30%로 제시했다.
신설된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치에는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되는 ‘순수고정형’과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주기형’만 포함된다. 작년까지는 순수고정형과 주기형뿐만 아니라 금리가 5년만 유지되고 변동금리형으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도 고정금리 주담대로 인정됐다.
금감원이 강화된 기준을 신설한 것은 은행들이 순수고정형 주담대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은행권 주담대 중에서 순수고정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기준 22.9%로 모두 정책모기지였고 주기형은 10.1%에 불과했다. 금감원은 신설된 기준과 별도로 정책모기지를 포함한 기존 고정금리 주담대 목표비율(52.5%)도 폐기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 확대를 위해 금융회사의 장기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활성화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의진/강현우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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