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2일 민생토론회에서 생활 규제 개선안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전국 기초 지자체 76곳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며, 정부는 평일 전환이 타지역으로 더 확산하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자치단체장은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단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을 원칙으로 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민생토론회의 주요 후속 조치에 대해 주기별로 점검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가동할 계획이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