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27일 발표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만 세종으로 이전하고 의원회관과 본회의장은 서울 여의도에 그대로 남기겠다는 기존 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국회의사당 부지가 있는 서여의도는 고도 제한을 풀어 ‘금융·문화 시티’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행정 비효율 해소, 국가 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라며 “세종시는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4월 총선을 2주 앞두고 ‘스윙보터’인 충청권과 한강벨트 민심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는 앞서 지난해 10월 12개 상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짓고, 국회의원 사무실과 본회의장 등은 여의도에 남기는 게 골자였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부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해 입법, 행정 비효율이 커진다”며 “이미 세종에 부지가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기존 추산(3조6100억원)에서 추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회 부지를 포함한 서여의도 주변 지역은 규제를 풀어 과감하게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주변 지역은 41~51m 고도 제한이 있어 그동안 고층 빌딩을 짓는 게 불가능했다. 야권도 큰 틀에서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가 공약했던 것 아니냐”며 “집행 권력을 갖고 있는 여당은 해치우면 된다”고 했다.
정소람/박주연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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