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 의료체계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특별회계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운용하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예산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필수의료 재정 지원, 의료사고 보상 확대 등 의료계 숙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투입할 방침이다.
○‘전공의 국가책임제’ 추진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필수의료 지원을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처음으로 포함했다.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런 내용의 예산 편성을 의료계와 논의하라고 참모진에게 지시했다.
정부가 밝힌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재정 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이 중 의료계 숙원사업인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는 정부가 인건비 등 전공의 수련 비용을 책임지는 제도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국에선 그동안 병원이 전공의 수련 비용을 전담해 전공의가 ‘주 80시간 근무’ 등 열악한 근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성 실장은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2000명 증원 이미 완료”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데도 재정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 기금을 지역 거점 강소·전문병원 육성을 비롯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데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 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성 실장은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며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첨단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도 했다.
정부가 특별회계를 새로 설치하겠다고 한 만큼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은 보다 안정적으로 편성·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회계 설치는 입법 사안인 만큼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걸림돌이 있다. 성 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 재정 투입이 함께 이뤄져야 필수의료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필수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며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산 규모는 지금 당장 얼마라고 말할 수 없다”며 “지금 조성된 것은 예산 편성 지침으로 이 지침하에 규모와 내역이 산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에는 또다시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현재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