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에서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현 정부를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반발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2일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며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한 비대위 간부 외에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일반 직원들이 다수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관계자 경찰 조사에 대해 의협은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의사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 중 한 명은 본인 병원에서, 직원 한 명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가 맞나.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는 맞는가"라며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이 한국을 떠나 미국 의사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에도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나 미국 의사가 되려면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