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제시한 주제다. 건산연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했다.이번 자료집은 다음달 국회의원 총선거(4월 10일)를 앞두고 침체 국면에 빠진 건설산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적인 국가 성장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건설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게 건산연 설명이다.
건산연은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건설·부동산 금융 안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하고 총 24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마련을 위한 세부 과제로는 ‘신속하고 원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첫손에 꼽았다. 건산연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선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변경하고 분담금 조달을 위한 금융구조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은퇴자, 고령자 등 분담금 마련 여력이 부족한 소유자에게 주택연금형 방식 등으로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맞춤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주거지역뿐 아니라 업무·상업지역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색 위기 해결을 위해 시공사에 위험성이 집중된 사업 구조를 개선하고 건설산업 유동성 공급 장치를 마련해 개발사업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이번 정책과제는 민간이 선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건설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미래 혁신을 이루기 위한 지침서”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