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체납자 생활실태조사반을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반은 체납자의 납부 능력 등의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맞춤형 체납징수를 하는 신개념 실태조사를 담당한다. 구 관계자는 "기존의 실태조사에서 한발 더 나아가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습·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조세 회피자를 발굴하고 영세 체납자는 경제 회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구는 세무직 공무원 15명으로 조사반을 꾸리고 오는 10월까지 2인 1조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조사 대상자는 4167명, 체납액은 120억원이다. 체납 발생 3년 이하이면서 체납액 1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인 체납자가 조사 대상이다.
조사반은 체납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생활실태를 살펴 맞춤형 징수방식을 찾을 계획이다. 생계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복지 지원을 우선 연계해 자활을 돕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납을 유도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는 구상이다.
경영난으로 체납이 어려운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는 체납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중소기업자금 대출을 안내할 계획이다.
조세회피자와 악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행정제재를 통해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합동으로 가택수색을 벌여 현장 징수를 강화한다.
조 구청장은 "이번에 신설된 생활실태조사반의 맞춤형 체납징수를 통해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